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며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고, 결혼 및 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6% 축소됐다. 노동부의 2024년도 예산은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2680억원(3.6%) 줄어든 금액이다.이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815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분야는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으로, 정부안 대비 총 334억원 증가했다. 청년 일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지원금이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끊기게 되면서 1990년 문을 연 공영방송 TBS가 3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해서 기준을 통과해야만 준공을 허가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원가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과 함께 입주 지연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
캐스트프로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헬로차저’가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추천 가능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는 선(先) 사용, 후(後) 결정 방식으로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 제품을 적시에 도입해 군수품의 품질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군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 민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인의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밥 2공기가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 1공기 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산 쌀이 들어간 상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코멘트가 단골로 등장하는 배경이다. 밥 짓고 떡 만드는 데 쓰던 쌀이 이제는 맥주·빵·요구르트 등 다양한 식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변신하는 쌀의 중심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7일 밝혔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0%,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치(1.2%·2.7%)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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